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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책임자 처벌해야”


[VOA 뉴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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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하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를 우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미국과 한국은 초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유럽연합 EU가 지난달 말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을 매우 심각히 우려하면서 구체인인 유형을 명시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초안을 보면 먼저 고문과 성폭력 등 구금 시설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 임의적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법 체계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또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에 대해 고문과 처벌,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이들이 탈북으로 이어져 매춘과 강제결혼 등을 위한 인신 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초안은 또 지난해 결의안과 같이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와 납치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명시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또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인도주의 지원 단체의 활동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은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은 초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제3위원회에 보고했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관은 6일 VOA에 특정 사건은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한국과 북한 정부에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총회에서는 개별적인 특정 사건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북한 정부에 통보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일본과 호주 등 40여 개 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미국은 이번에, 한국은 2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순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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