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자금 확보 위해 ‘제재 회피’…중국 지원”

2020.10.23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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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자금 세탁을 지원해 대북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미국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벌이는 제재 위반의 대부분은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것은 실제 북한에 대한 제재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 중국의 개입과 제재 회피 지원 정황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중국은 북한이 탈취한 자금이나 북한 정권으로 유입하길 원하는 자금의 돈세탁을 돕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또 사이버 인프라를 제공해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도울 뿐 아니라  전문성 공유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존 데머스 /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중국은 주로 사이버 측면에서 전문 지식 공유, 인프라 제공, 자금 세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분명히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는 중국 당국에 북한의 해킹 관련 사건 수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 당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법무부의 대북 제재 집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실패를 원하지 않는 중국 같은 나라라면서 특히 중국이 연루된 경우 법 집행이 훨씬 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또 북한이 정교하며 재능있는 사이버 침입 전문가와 해커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버 전력 이용 방식은 자금 탈취에 활용됐다면서 다른 적대국과 차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데머스 /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은행 공격과 자금 탈취에 써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란으로부터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또 법무부 내 국가안보부서는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14건가량의 북한 관련 사안을 진행했으며 이는 대단히 훌륭한 수치라고 평가하고,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형사 기소를 비롯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 암호화폐 계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몰수 소송과 사이버 작전에 대한 대응 등 크게 세 범주로 나눠 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이들 세 범주에서 밝혀진 북한 불법 활동의 동기는 외화 등 금전 취득이었다면서 이것은 바로 대북 제재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