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차기 정부도 ‘북한 문제’ 중요…동맹과 조율해야”

2020.10.22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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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 해결 과정에 동맹과의 조율된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브루킹스 연구소가 20일 이란과 북한 핵 확산과 차기 정부의 역내 도전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회상 토론회에서 미국 국방부의 이란 전략 특별자문관을 지낸 매튜 크로닉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무기가 중대한 문제라는 초당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초기 최우선 순위였던 북한 문제가 현재는 후순위로 밀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 이상으로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여와 압박 병행이라는 대북 접근법은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내에는 제재와 압박, 인권 개선을 골자로 한 대북 접근법에 관해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은 이런 국가 안보 관료 체계에 의해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박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차기 미국 정부를 겨냥한 기회주의적이며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북한의 중국 관계와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 여부 등 변수들이 있지만, 차기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전략적 무력시위 등 모든 행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박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차기 미국 정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전략적 시위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비책 마련을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차기 정부가 집권 초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무력 시위에 무방비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토론회의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 과정에 동맹국과의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에릭 에델만 전 미국 국방부 차관은 동맹은 북한 이란 같은 불량국가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전략적 이점을 준다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에릭 에델만 / 전 미국 국방부 차관  

“미국운 동맹국들에게 사안의 시급성을  높일 뿐 아니라 확장 핵억지공약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분명하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기 미국 정부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무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에 위협에 되는 장거리 미사일에만 너무 집중 해왔다면서 모든 종류의 미사일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북 간 비핵화 중단 단계 합의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면서 이런 중간 합의를 통한 미사일 실험에 제약을 두는 것은 북한의 무기 체계 신뢰도와 미사일  방어체계 침투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