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하원 군사위원장 “미한동맹 흐트러져”

2020.10.22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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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열린 연례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한국과의 동맹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의원은 21일 전화회견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SCM,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냐는 VOA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 같은 문구가 예년과 달리 올해 성명에서 빠진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우려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감축 시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과 방위비부담금 협상을 비춰보면 우려됩니다. 매우 중요한 동맹을 흐트러지게 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접근 방식 맥락에서 우려됩니다. 정부의 접근법은 호전적이고 괴롭히며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동맹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민주당 대표 의원 4명은 SCM 개최에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이번 SCM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임의적인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막는 입법 조치가 올해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상기시켰습니다. 

애덤 스미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하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한동맹 유지와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상원과 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때까지 주한미군 감축 예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통으로 포함했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더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하는보다 더 강화된 추가 요건을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