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등 ‘불량국가’…제재 회피 ‘가상화폐’ 악용”

2020.10.17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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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세탁, 제재 회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에 자금을 대고 미국과 국제 제재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법무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 직속의 사이버-디지털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공개한 ‘가상화폐: 법 집행 체계’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기술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범죄 및 국가 안보 위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특히 북한 이란 러시아 같은 불량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에 자금을 대고 미국과 국제 제재의 영향을 약화시키며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상화폐에 의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이버-디지털 대책위원회는 또 가상화폐는 개인과 불량국가들이 제재를 회피할 뿐 아니라 전통적 금융 시장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골치 아픈 기회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범죄에 연루된 금융 거래와 금융 활동을 감추기 위한 수단, 거래소 탈취 같은 세 가지 범주에서 악용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이런 모든 범주에서 가상화폐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과 8월에 발표한 북한 당국의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제시하고 이런 수사를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북한의 정교한 자금 세탁 기법과 북한 해커들의 기술을 명시했습니다.  

사이버-디지털 대책위원회는 이어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과 이후 이어진 자금 세탁 계획에 대한 조사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 국세청, 범죄조사국, 국토안보수사국이 주도한 포괄적인 조사 이후 재무부와 법무부의 ‘조율된 조치’가 뒤따랐다며 이것이 가상화폐 분야에서 야기되는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조사기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제시 스피로 국장은 16일 VOA에, 미국 법무부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의 위협과 대응 전략 제시는 북한 등의 사이버 불법 행위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시 스피로 / 체이널리시스 국제정책∙규제 담당 국장  

“이러한 지침서가 더 많이 적용될수록 민간 부분들은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겁니다. 북한같은 나쁜 행위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 탈취하고 자금 세탁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스피로 국장은 또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규모가 이번 보고서에서 명시된 이란, 러시아 등 다른  불량국가들보다 크고 공격 성공률도 높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응해 ‘매우 능동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