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불법 환적’ 단속 강화…다국적 공조”

2020.10.8 8: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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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면서 지속적으로 제재 회피 행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주에 이어 캐나다도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자산을 파견해 미국 등 7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국적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캐나다 국방부가 ‘네온 작전’으로 명명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감시 군사 활동에 위니펙 호위함과 해상작전헬기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특히 파트너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정제유 등 선박 간 환적을 비롯해 의심스러운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니펙 호위함은 네온 작전의 임무를 이달 말까지 수행하고 이후 다음 달 11월에는 동중국해로 돌아와 또다시 네온 작전에 참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또 다음 달에는 캐나다 해군의 CP-140 오로라 정찰기와 405 장거리 초계대대의 병력이 배치돼 제재 감시 노력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트 싱 사잔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호주 국방부도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한 ‘아르고스 작전’에 올해 2번째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해상초계기는 일본 가네다 공군 기지에 배치돼 10월까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재 대상 물품의 불법 수송을 탐지하고 저지하기 위해 공중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전담 순찰기 배치를 통해 불법 무역, 제재 회피, 또 관련 네트워크를 적발하고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군사 작전을 지원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해 미국, 뉴질랜드,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은 호위함이나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개별적인 군사 작전이나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 등 제재 품목을 수입해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 군사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무수히 많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조치가 최대 압박을 보장하고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무기 생산에 필요한 자원 획득을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다국적군 함대를 대규모로 배치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국적 공조를 기반으로 한 군사 작전은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저지할 뿐 아니라 제재 회피 작전의 패턴을 바꾸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