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사회 기반 시설’ 무너져…90년대 수준”

2020.10.6 8: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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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상주했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체제의 비효율성과 함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은 1990년대 수준이라면서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조지워싱턴대가 북한의 경제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이 참석했습니다. 

소바쥬 전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인프라스트럭처 즉 ‘사회기반시설’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대기근 시절 1990년대 즉 30년 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소바쥬 /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 

“북한의 공공 사회기반시설은 1990년대 무너진 이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는 소련과의 협력이 끝난 시점입니다. 소련은 (북한의) 무역 파트너였을 뿐 아니라 각종 부품의 공급자이기도 했습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특히 사회기반시설의 붕괴로 전기 등 북한의 에너지 수급 문제가 불거졌다며, 현재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률은 1990년대의 3분의 1 수준이며, 또 북한의 수질과 의료 장비 부족 문제 등 북한의 열악한 보건 체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롬 소바쥬 /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 

“북한의 모성 사망률은 1990년 40만 명 당 50명에서 (현재) 82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나라들의 사망률이 72% 감소한 점을 본다면 이는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 

미국의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랜달 스파도니 북한담당 국장은 사회기반시설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이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로 인해 각 개인들은 물론 제도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지 놀라게 된다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은 종종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달 스파도니 / 월드비전 북한담당 국장 

“북한이 사회적 경제적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때마다 의도하지 않은 비효율성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의 목표마저도 훼손합니다.” 

스파도니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휴대전화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며 사업을 유지하거나 최근 북한의 고속도로에 요금 정산소가 등장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원 마련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이나 보건과 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들은 휴대전화처럼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중호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변화들을 볼 수 있었다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북한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