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중국은 ‘지렛대’…북한 ‘3자 제재’ 활용해야”

2020.10.1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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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중국 태스크포스’가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미국은 중국과 공조하는 동시에 중국 은행들에 대한 3자 제재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중국 태스크포스’는 30일 ‘중국 TF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원 공화당 대표인 케빈 매카시 의원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조에 대한 VOA의 질문에 중국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과 공조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 미국 하원 공화당 대표 

“단지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점을 우선시 했습니다.” 

‘중국 태스크포스’ 의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중국은 북한 문제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면서 미중 북 핵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력과는 별개로 중국의 위협에 동맹국들과 강력히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중국은 북한에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의 위협 아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침략을 받은 홍콩 등 역내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국 태스크포스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약 4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중국의 악성 행위를 다루기 위해 의회와 행정부에 제언하는 400여 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TF 소속인 앤디 바 하원의원은 중국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입법 조치 중 하나로 지난해 말 의결돼 제정된 이른바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법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공조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북한을 돕는 중국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디 바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북한의 공격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공조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 의원은 그러면서 ‘웜비어법’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라고 밝히고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즉 3자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