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제재 회피’…지속적인 무기 밀수”

2020.9.29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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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0년 넘게 재래식 무기 밀수를 이어오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그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운송 업계와 금융업계 등 민간 영역에서의 철저한 정보 공유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스위스 국제 무기 관련 조사기구 ‘스몰 암스 서베이’는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 ‘북한의 진화하는 제재 회피 방법과 기술’을 통해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이 지속해서 소형 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를 지속적으로 밀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무기 밀수는 과거 소련군과 중국군 무기 등 노후한 무기부터 첨단 군사 통신 장비, 레이더 부품, 탄도미사일 기술 등 상당히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휴 그리피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전 위원은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밀수와 관련한 대상국 사이에는 ‘탄도미사일 기술 거래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 그리피스 /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전 위원

“북한은 과거부터 시리아와 이집트 이란 예멘 등 국가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공해 왔고 이에 대해 2006년부터 제재가 됐죠. 북한은 제재가 부과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이런 군사 관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무기 밀수 수법은 화물 서류와 은행 자료를 조작하거나 선적을 활용한 무기 은폐, 편의치적, 제품에 대한 허위 표기 등이며 특히 위장 회사를 급격히 늘리면서 해외 공급망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리피스 전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휴 그리피스 /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전 위원

“북한은 국제 은행뿐 아니라 DHL과 같은 국제 운송 회사를 활용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서류 위조뿐 아니라 다른 선적 물품을 활용해 무기를 숨기는 전략도 만연되는 북한의 활동이라며 지난 2016년 북한 화물선 ‘지선호’ 적발 당시 지선호에는 2천 3백 톤의 철광석 밑에 약 80개의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2만 4천 개가 넘는 로켓 수류탄이 분해되어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무기 밀수 활동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북한의 외교관들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비교적 검색에서 자유로운 이들의 신분을 이용해 무기 대금을 운반하거나 각국의 북한 대사관을 무기 거래 협상의 장소로 활용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위한 민간 영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휴 그리피스 /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전 위원

“민간 영역의 노력은 첫 발입니다. 국제 물류회사인 MASK나 DHL 그리고 JP모건과 HSBC 같은 국제 은행들이 고도의 범죄 과학 감사 특히 비확산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피스 전 위원은 그러면서 민간 기업들의 개별적 노력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 부처 기관들의 공조와 국가 간 정보와 평가를 공유해야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저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