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비핵화 전까지 ‘경제·외교’ 고립”

2020.9.29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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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의한 한국 국민 총격 사살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미국 정부의 연례 국제법 사례집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제재를 이행해 북한에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9 연례 미국 정부 국제법 사례집입니다.

국무부는 국제법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지난 한 해 동안의 실무 기록을 담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또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이행에 계속 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 3월)

“G7 등 모든 나라들이 계속 단합해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보고서는 또 제재 이행에 있어 국제사회의 단합은 대량살상무기 WMD 프로그램의 불법 무기를 발전시켜나가는 북한의 능력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지난해 3월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송환 대상인 북한 국적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이후 북한 국적자에 미국 내 노동을 허용하는 비자는 한 건도 발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또 이 보고서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해 7월 북한인 김수일 씨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한 사실과 이어 9월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곳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2017년과 2018년 사이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단둥 중성’ 무역회사를 위해 여러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왔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은 중국과 이란,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인신매매와 관련한 최악의 나라인 3단계 국가로 지정됐다면서, 북한의 경우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국내외에서 강제 노역을 시킨 뒤 그 수익금을 범죄적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종교 자유에 있어 북한은 중국과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