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종전선언 ‘시기상조’…북한 ‘비핵화 조치’ 우선”

2020.9.24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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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다시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에서는 그동안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의원들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당적과 상관없이 종전선언이 비록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팀 케인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지난해 10월)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어떤 것도 줘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조치를 취한 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합니다.”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기류가 큽니다. 

코리 가드너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해 4월) 

“김정은이 비핵화 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계속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은 더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DMZ 비무장지대 38선 근처 북한의 도발적인 병력 배치 문제도 함께 제기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보코커스의 대북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은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직전 한국전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현재 지지 의원으로 47명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진보코커스를 넘어선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칸나 의원은 지난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을 의회가 매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한 형태로 추진해 하원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지만, 상원과 하원의 최종 조율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칸나 의원은 올해도 국방수권법안에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 조항과 예멘 내전 개입 중단 조항 포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종전선언 관련 조항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종전선언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통합된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