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최대 60억 달러 배상 요구”…역대 최대 규모

2020.9.19 8:00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북한 피랍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최대 6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북한의 배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승조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소송을 제기한 점에서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으로는 역대 최대인데 재판부의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1960년대 북한이 나포했던 미국 해군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입니다. 

이 함정에 탑승해 북한에 끌려간 뒤 고문 등을 당한 피해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17일 현재 생존해 있는 승조원 46명에 대한 최종 판결을 요구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요청서에는 북한이 승조원 1명당 지급해야 할 배상금으로 최대 1억3천만 달러 전체 46명에는 약 60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요청의 근거로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의 피해액 산정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의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 즉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 동안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도 별도로 1천675만 달러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여기에 북한 억류 당시 1인당 피해액인 335만 달러에 대한 이자 부과까지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배상금은 최소 7천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3천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번 판결 요청이 가족과 유족 등을 제외한 부분 판결인 점을 감안해 이후 별도로 공개될 손해배상금까지 합친다면 북한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명령받게 될 손해배상금은 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북한이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3억 달러 선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해 왔습니다.  

재판부가 북한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해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원고들이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신청하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 자산과 최근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으로 몰수 소송을 제기한 자금 등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대북 제재 전문가, 변호사  

“60억 달러는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 GDP보다 많은 돈입니다. 북한한테 그 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법으로 마련된 특별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로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금 책정도 원고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