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북 정치관계 변화…‘북한 인권’ 선결 조건”

2020.9.17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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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정부와 의회, 그리고 오는 11월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는 북한 내 인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더 넓게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와 ‘란토스재단’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등 약 30개 단체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인권 워킹그룹’이 15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동시에 제안한 정책 권고가 담겼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차례 미북 정상 간 만남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과 북한은 정치적 관계에서 더 넓은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인권 문제가 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와 외국인 투자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없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폴 페이건 / 맥케인연구소 민주주의 인권 담당국장 

“미국과 북한 정부 사이에 이뤄지는 모든 외교적 노력에서 인권 대화를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워킹그룹의 핵심 사안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첫째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피하는 것이 합의 도출에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일관되고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급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이고 가역적인 미북 양측 간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도록 미국의 접근법 재조정도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 관련 미국 법을 재고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재검토 의회 청문회 개최도 한 방안으로 제안됐습니다. 
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권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물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대북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인권 문제 해결이 포함된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의회의 지원도 촉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여를 통해 갖게 한 성공적 기대감으로 높아진 북한 주민들의 기대를 최대한 활용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워킹 그룹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전직 관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에는 북한과의 협상 파트너로서 한국과 관여하고 최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도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