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김동식 목사 유족…‘북한 정권’ 상대 소송 제기”

2020.9.10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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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 등은 2015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엔 부인과 딸 등 다른 가족들이 북한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1990년대 중국 옌볜 일대에서 장애인과 탈북자들을 도왔던 김동식 목사는 2000년 1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이후 고문에 시달린 김 목사는 이듬해인 2001년 2월 평양에서 고문 후유증 폐쇄공포증 등으로 사망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목사의 아들과 남동생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을 거쳐 지난 2015년 3억3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 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 목사의 부인과 딸,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목사의 가족들은 8일 제출한 소장에서 김 목사의 죽음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심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피해 등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면서 재판부가 북한 정권에 김 씨 등의 손해 부분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배상, 변호인 비용 등을 지불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로는 북한 정권과 이를 대표하는 리선권 북한 외무상을 지목했습니다.  

앞선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한 추가 소송인 만큼 다시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북한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이번에도 억 단위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외국주권면제법’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배 씨 소송이나 조만간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푸에블로 호 승조원과 유가족 등의 북한 상대 소송도 같은 형식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하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2015년 김 목사 아들이 제기한 대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로버트 톨친 변호사가 맡았는데, 톨친 변호사는 VOA에 김정은 정권의 은닉 자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 톨친 / 미국 변호사 (지난 6월) 

“우리는 북한이 쌓아 놓은 자산을 찾아내는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거래 내역을 숨기려고 해외 유령회사 등을 이용해 자금을 감추고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에 매우 능합니다.” 

앞서 미국 사법당국은 불법적인 석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몰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지난해 매각했는데, 선박 매각 대금은 북한 정권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에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 한 번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경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통해 북한 측에 패소를 명령하게 됩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