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트럼프 정부 ‘대북 정책’ 비판…‘스냅백’ 전제 제재 완화”

2020.8.13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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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하면서 해리스 의원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스냅백’ 즉 다시 복원 가능한 제재의 완화 검토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지난해 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로 토론회에 참석했던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상원의원 (지난해 11월 민주당 경선 토론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는 임기 첫날부터 매우 허약한 자존심으로 대외 정책을 지휘했죠.” 

해리스 의원은 또 지난해 중순 미국 외교협회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신은 김정은과 러브레터 즉 친서를 교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홍보용 승리’를 안겨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에 단순히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실패로 이어진다며, 장기적 목표를 향해 가면서 북한의 단기적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항상 상당한 의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부분적 제재 완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진지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한다면, 약속 위반 시 바로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을 전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선별적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초반 선두주자로 인기몰이를 했지만, 지난해 12월 경선을 포기한 해리스 의원의 외교안보 이력은 사실상 그리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사 출신으로 2016년 상원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법사위와 정보위, 예산위와 국토안보위 등 4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범죄와 인종 문제 개혁을 위한 입법 활동에 관여해왔습니다. 


안보 문제로는 주로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을 비판하며 선거 안보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에 참여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역대 부통령이 늘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부통령의 역할이 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엘 골드스타인 / 세인트루이스 법대 교수 

“부통령의 역할은 지미 카터 행정부를 시작으로 상당히 변했습니다. 월터 먼데일 당시 전 부통령은 전반에 걸친 대통령 자문가이자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패턴은 일부 변화는 있지만 이후 모든 행정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경제학자인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과학자인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자랐으며 2004년 캘리포니아주의 ‘첫 흑인여성 검사’로 선출된 데 이어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임명됐었습니다. 

첫 흑인-아시안계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된 해리스 의원이 바이든 후보와 함께 당선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역할이 크게 부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