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진행될 미한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검증 여부에 대한 미한 양국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에 대한 양국 정부의 주요 목표 다를 수 있다면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국방부는 11일 다음 주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작전운용능력 FOC 검증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존 서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이 포함되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속적 연합훈련 실시 이유 중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했던 발언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합훈련 중 완전운용능력 검증 실시 여부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지난 28일 한국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번 연합훈련에서의 완전운용능력 평가 추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FOC 검증과 관련한 질문에 한·미 국방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합지휘소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전문가인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한국 군에 대한 작전운용능력 FOC 평가와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의 필수적 중간 단계이지만,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한국 군의 완전운용능력 검증보다 미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검증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등의 이동이 크게 제한된 만큼 이번 연합훈련은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만큼 큰 규모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설정한 연합훈련의 주요 목표가 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의 목적은 외교적 혹은 의료적 목적에서 훈련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 및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양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시간표가 아니라 조건에 기초해 진행하는데 동의했음에도 전환이 임기 내 이뤄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케이트린 보토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시간의 문제일 뿐 전작권 전환은 미한 두 나라의 공통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이틀린 보토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미국에게도 주요 우선 과제입니다. 양쪽이 연합훈련에서 준비태세와 전작권 전환 어느 쪽에 집중하는 것인지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측 모두 이번 훈련이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이번 훈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마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