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1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미국 의회는 내년도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키워드 즉 핵심 사안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와 주한미군,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집중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한반도 키워드는 ‘미사일, 주한미군, 북한 인권’으로 꼽힙니다.

한반도 사안에 대한 주요 예산 배정 내용을 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북한 내 인권 증진을 돕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상하원 군사위가 최근 승인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본토 방어용 ‘신형 중단 단계 지상기반 요격기’ 개발과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센서’ 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1억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위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매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통과되는 미사일 방어 강화 조치입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더 나아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해 국방부가 관련 준비태세에 나서도록 하는 조항을 올해 처음으로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또 인도태평양 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유지 조치를 법안에 공통적으로 담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3년 연속 이어지는 의회의 조치입니다.

세출위는 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교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이번에도 북한 인권과 대북 방송에 집중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북한 관련 예산을 인권 증진 활동에만 국한하고, 대북 방송 시간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무 예산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세출위는 특히 대북 방송 등 미국 국제방송처 USAGM이 관장하는 국제 방송 활동과 운용에 행정부의 요청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1억7천만 달러가량 감소한 약 6억3천700만 달러의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는 약 1억9천만 달러, 자유아시아방송에는 약 3천만 달러의 예산을 권고했습니다.

세출위의 이번 국무 예산안에는 또 5년 적용의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례적으로 담기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