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역내 군비 경쟁 심화…‘중국 위협’ 인식 일치해야”

2020.7.11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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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북아 지역에 군사력과 군비 확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백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고, 호주도 기존보다 40% 이상 급증한 군비 투자를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는 움직임이라면서 동맹국들의 대중국 견제 협력을 주목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방위성통합막료감부는 10일 영공침범에 대응하는 일본 전투기 긴급발진 횟수가 지난달 총 59회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항공기 대응이 32회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항공기 대응이 26회로 뒤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인 지난 5월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6% 인상한 1조 2,680억 5백만 위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7.5% 증가한 규모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10일 일본에 대한 231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1일 발표한 2020 국방전략 개정판과 군 구조 계획을 공개하면서, 기존 방어중심의 전략에서 억지 역할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기 구매 확대와 함께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역내 핵심 동맹국과의 방위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취임 1년을 맞아 대중국 견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동맹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지난 1일) 

“또다른 최우선 정책은 동맹국들 파트너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지 못한 월등한 이점을 인식하면서 조정된 전략을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최근 군 현대화 목표에 따른 국방비 지출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역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 위협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반드시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은 조만간 중국의 위협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허용할지를 선택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미한동맹 관계 역시 한반도를 넘어 역내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