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대선 전까지 ‘북한 관망’ 할 것”

2020.7.10 8:00 오전
퍼가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북한 정권이 오는 11월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망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분석했습니다. 당장의 외교적 돌파구 찾기나 미국과의 중대 위기 조성은 북한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한 정권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더 이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주요 신용평가사 피치의 컨설팅 업체 ‘피치 솔루션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넉 달여 앞둔 미 대선에 대해 관망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추가적인 외교 돌파구나 미국과의 중대 위기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세 차례 미북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미북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종선선언 등의 구상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미국과 북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새로운 시도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실패할 경우 뒤집힐 수 있으며, 미국의 최근 경제 위기 심화로 그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도 앞서 VOA에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대선 전에는 북한이 외교적 노력을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피치 솔루션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정권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자신들에게 훨씬 큰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과 화해를 모색한 역대 미 대통령이 없으며, 김 위원장과 세 차례나 회동하며 그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웠고,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취소나 축소,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 언급은 모두 북한 정권의 오랜 요구 사항이란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모든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집권 2기를 시작하면 업적 쌓기로 북핵 관련 일괄타결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어 북한이 이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구나 바이든 후보는 전 세계 동맹체계를 강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훨씬 더 중시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일괄타결 방안이 추진될 경우 북한은 최소한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북한의 상징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를 계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자제하고 있는 점, 또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했지만,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북한이 기대하는 본질적인 것보다 스타일로 특정지을 수 있어 마냥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북한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든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유지한 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중국으로부터 더 큰 지원이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