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인도태평양 공약 갱신…‘역내 동맹국’ 동참해야”

2020.7.8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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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확보를 위한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역내 미국의 공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 상원의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인호프 의원과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미국의 국제 외교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공약 갱신’이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두 의원은 태평양 지역에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국과 동맹국은 선택의 시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전시키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역내와 세계 질서의 원칙이 성공하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같은 동맹국들은 중국의 엄포와 괴롭힘에 용감히 맞서면서 이미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이어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내 정치적 혼돈의 시기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 갱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2018년 12월 ‘아리아법’ 제정과 곧 상원 통과를 앞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태평양 억지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태평양 억지 구상은 앞으로 2년 간 약 60억 달러를 투입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규모 군비 확장 계획으로, 역내 미군 증원과 미사일 방어망 강화, 연합군사훈련 강화, 군사장비 재배치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두 의원은 이런 새 구상이 아리아법을 보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미군의 비전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제정을 주도한 아리아법은 ‘아시아안심법’으로도 불리는데, 특히 북한이 불법 활동을 전면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해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확보는 미국 혼자만의 과제가 아니며, 군사와 경제, 안보 전 영역에서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