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탈북민 단체 ‘허가 취소’…민주주의 가치 희생돼선 안 돼”

2020.6.12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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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 온 탈북민 단체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수사 의뢰를 한 조치에 국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대신,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 2곳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국경 안보와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모호한 호소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이들 단체들의 행위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 합의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지르는 끔찍한 인권 유린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드러내는 셈이라면서  

문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의 배경은 북한 당국이 국경에 상관 없이 자유로운 정보 교환과 전달 등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에  주민들의 정기적인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샌드라 페히 하버드 법대 방문교수는 북한은 전단을 통해 전해지는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이 개인들이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드라 페히 / 하버드대 법대 방문교수 

“북한 정권에 대북 전단이 위협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그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실리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김여정이 바라는데로 맞춰준다는 것은 그들이 기뻐할 일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인권과 외교가 양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북한이 정해놓은 서술에 이용되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 미국 터프츠대 교수 

“인권을 거론하면 다른 외교 사안에 진전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스스로 억제하는 최면을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냉전 시기 소련과 군비 축소 협상을 벌이면서 소련에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교와 인권 두 가지는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권리를 북한의 독재적인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