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등에 ‘인터넷 접근’ 강화 법안 발의”

2020.4.29 7:59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북한 등 전 세계 통제국가들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외부 정보 유입 차단에 대응하는 특정 비영리기관에 2년 동안 모두 4천5백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하원의원들이 전 세계 인터넷 자유 강화를 위한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 등 일부 통제국가들이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데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외교위 공화당 간사 등 4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VOA가 확인한 이 법안의 초안에는, 국제방송법 개정을 통해, 워싱턴의 비영리단체인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OTF를 미국 정부 기관인 국제방송처, USAGM의 독립적인 수혜 단체로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금에는 우선 2022회계연도까지 2년간 4천5백만 달러의 지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북한 등 일부 통제국가들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를 우회하는 기술개발 등 전 세계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활동을 매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기금 신설의 목적으로 USAGM 산하 국제방송기관을 포함한 언론인들의 정보유입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맥카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전 세계 폭군과 독재자들은 인터넷 제한과 검열, 감시를 통해 주민들을 더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 이란, 북한 같은 억압 정권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오픈 테크놀러지 펀드가 독재정권의 인터넷 차단 혹은 검열 기법을 우회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이행 등 언론 자유와 인터넷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미국이 보다 나은 입지에서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의 폭정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