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기후변화 대응 사업…‘대북 제재 면제’ 거부”

2020.4.25 7: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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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요청한 대북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녹색기후기금이 지원할 약 75만 달러 규모 사업인데, 이런 지원이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관료를 위한 것이라는 게 승인 거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대북제재위원회에 기후변화 대응사업 제재 면제를 요청했는데, 지난 22일 대북제재위원회가 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녹색기후기금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제고 사업에 관한 대북 제재 면제를 허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재 면제 승인이 거부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이 제재 면제 승인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면제 승인 요청이 인도주의사업 제재 면제 요건에 미달했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훈련 제공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요청은 북한의 민간인을 위한 지원보다는 북한의 정부 부처와 학술 기관, 연구 기관에 대한 폭넓은 조직 훈련과 기타 관료적 지원을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식량농업기구 FAO는 이번 요청에 포함된 ‘능력배양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가 기관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훈련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제재 면제 요청 거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술협력 등 여러 사업에 관해 제재 면제를 요청해왔으며 일부는 대북제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거부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원국들 가운데 모든 개발도상국가들은 연간 100만 불 이내에서 유엔녹색기후기금의 ‘능력배양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75만 2천여 달러 상당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능력배양사업’ 신청서를 지난해 8월에 처음 제출했습니다. 

이후 유엔녹색기후기금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대북 기후 대응 사업을 승인해 제재 면제 승인 요청 등을 추진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