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5억 달러’ 투자자 모집…제재 등 투자 위험”

2020.4.21 7: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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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외 무역 홍보를 하면서 31개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각종 산업시설에 대한 현대화와 고층 호텔 건설 사업 등을 위해 약 5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낮은 신용도를 갖고 있는 북한이 대북 제재 상황 속에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이 대외무역 홍보사이트 ‘조선의 무역’을 통해 북한 경제를 활성화 하고 투자자들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며 31개에 달하는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과 투자금, 기간 등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타이어와 버스, 통조림 공장 등에 대한 현대화를 비롯해 관광 산업 등에 해외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 일대 5만 제곱미터 대지에 추진 중인 60층짜리 호텔 신축과 현재 400명이 투숙할 수 있는 송도원 호텔을 1천 명이 머물 수 있는 5성급 호텔로 개선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별 투자금은 최소 약 20만 달러에서 최대 약 3억 달러까지 됩니다. 

가장 많은 금액이 명시된 투자처는 ‘원산-금강산 철도투자대상’ 사업으로 희망 투자금액만 3억2천3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과 별도로, 투자자를 모집해 노후화된 철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송도원 호텔 1억 달러, 풍력발전소 3천250만~3천900만 달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투자처들도 소개됐습니다.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 20개의 희망 투자액 규모는 약 5억2천686 달러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면서 북한의 낮은 신용도를 먼저 꼽았습니다.  

1970년대 덴마크와 영국 등 유럽 회사들이 수억 달러를 북한에 투자했지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한국도 금강산 관광 등의 실패 사례가 있다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돈을 댈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은 새로운 투자국이 아닙니다. 북한은 나쁜 전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투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자산몰수 조치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제재 전문가, 변호사  

“미국 화폐를 이용한 대북 투자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대통령 행정명령 위반만으로 20년 구금과 100만 달러 벌금, 25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투자는 돈세탁과 같은 중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처럼 미국 법무부로부터 자산 압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