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인도적 지원’ 지지…불법 금융거래 ‘제재’ 시행”

2020.4.10 7: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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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북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면서 미국의 제재가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한 외국금융기관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를 오는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재무부는 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북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의료용품과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비영리 단체, 개인들의 핵심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합법적인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면서 제재 프로그램들은 언제나 의약품과 의료 장비, 농업 생산품 등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해 이런 지원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국제적 전쟁에서 세계 각국 정부,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채널을 통해 국제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지원이 테러 분자와 다른 불법 행위자들에 의해 전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성명은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유엔 등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을 일부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불법 금융 거래에 개입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행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외국금융기관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을 지원했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모든 자산과 해당 권익을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소급 적용 없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