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전환 경제’ 양상…아직 불투명”

2020.4.9 7: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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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례적으로 북한 경제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계획 경제와 시장화가 뒤섞인 상황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경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통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 2일 ‘북한은 마지막 전환 경제인가?’ 라는 제목의 실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47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제한적이고 부정확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전국에 활발한 종합시장, 즉 장마당과 수백만 개에 달하는 휴대전화 그리고 당국의 과학 교육 강조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빈센트 쿤 / OECD 국가분석실장 

“북한의 상황은 혼합경제입니다. 국가와 군대의 강력한 통제 요소와 동시에 많은 민간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민간 부문 사이의 불안한 타협 속에 경화를 챙기기 위한 당국의 단속이나 부패 척결 시도 등 여러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쿤 실장은 그러나 이런 모습이 실제 ‘전환 경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농업 분야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고도 만성적인 식량난과 영양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시장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 GDP 규모는 1990년 수치를 밑도는 문제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OECD 보고서는 그러나 새로운 정보나 결론, 권고안 없이 기존의 한국 기관들과 국제기구들이 발표했던 통계와 보고를 요약·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빈센트 쿤 / OECD 국가분석실장 

“보고서의 목적은 아주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OECD 회원국과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쿤 실장은  북한 내 급변 상황에 따라 36개 OECD 회원국 중 하나인 한국이 우발적인 채무 부담 등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노동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거 한국 보고서에 북한을 일부 포함해 다뤄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통계의 블랙홀이라며, 북중 무역 통계 등 많은 정보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며 모순이 많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가 OECD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쿤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보다 투명한 통계를 발표하면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