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대북 ‘금융 제재’ 이행 준수”

2020.4.7 오전 7:59
퍼가기
방송 시작 시간
방송이 끝났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이행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 중 90%를 즉각적으로 이행했다면서 대체로 준수라는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중국 등 26개 나라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의 ‘미준수’ 등급을 지난해 받았던 것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은 지난달 31일 자금세탁방지지구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 금융 제재 이행 부문에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대체로 준수’ 평가를 지난 2016년에 이어 계속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보고한 대북 금융 제재 이행 항목은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마련한 ‘권고안 7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고안 7번’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핵 개발 실험을 한 북한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과 기관, 기업 등에 대한 자금 동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7번 항목의 유엔 안보리 결의 가운데 90%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북한 불법 환적에 연루된 중국 해운사와 자금 거래를 도운 러시아 금융회사 등 모두 5차례에 걸친 제재 추가 대상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북한 노동자 관련 업체와 개인,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중국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은 또 지난달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에서 북한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에 포함된다며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 금지 내용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하원에 출석해 북한 정권에 대한 표적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 미국 재무장관 (지난달 5일, 하원 청문회) 

“(대북) 제재는 대체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표적 제재’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도 공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자금세탁방지기구를 통해 공개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26개 나라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의 '미준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북 제재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압박을 강조해온 미국은 이번 보고서 발표를 통해 대북 금융 제재 이행에 대한 높은 평가를 4년간 더 유지하게 됐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