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제재 이행노력 강화” 촉구

2020.4.3 오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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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외교위 소속 주요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 부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최근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지장을 준다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1일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이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이 서한에는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해 26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1년 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가장 많이 위반했다고 지적입니다. 

또 북한은 지난 3월에도 미사일 발사를 하며 11건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이런 북한에 대한 미국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관여와 유엔 내 지도력, 독자적 제재 부과가 줄었다면서 국무부와 재무부는 시급한 우선순위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 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최근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북한의 사이버 제재 회피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제재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제대로 압박하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며 꾸준히 제기해온 제3자 제재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지난해 12월) 

“최근 중국은 대북 제재의 강도를 낮췄습니다. 대북 교역도 완화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의회는 ‘리드액트’를 통과시켜 대북 제재 회피나 대북 무역에 책임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책임을 묻지 않아 오히려 위험한 신호를 보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탄과 미국과 동맹국들의 추가 억제 조치가 없다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도 허용하면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달됐는데, 의원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모니터링 즉 감시를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