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중국은행 등 3백여 곳 제재 필요…인권 다뤄야”

2020.2.26 오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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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개최 1주년을 맞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재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국제사이버안보정책 소위원회가 주최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1년 대북 정책’ 청문회에 참석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정상 간 외교 이후 비핵화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북 대화는 8일 밖에 없었다고 밝히며, 그 사이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핵무기를 위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핵탄두 개발을 위한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북 외교는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협상 기준을 낮추지 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 등 300여 곳을 제재해야 한다는 구체적 주문을 내놨습니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제재가 아닌 기존의 정치, 경제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 대선 전까지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시간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미 테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은 시간을 끌고 있으며 제재 완화 없이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어려울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활동했던 로버트 킹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은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유린 상황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임금의 상당한 부분도 정권으로 흘러 들어 갑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해 공평한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 문제입니다.” 

한편, 킹 전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어떤 물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실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