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시장 통제’ 강화…중산층 타격”

2020.2.13 8: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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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시장 통제를 강화하면서 신흥 중산층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갈되고 있는 재원을 시장 개입과 통제로 충당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가 11일, 북한의 점증하는 재원 부족 현상이 당국의 시장 통제를 가속화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시장화가 과거보다 크게 진전됐지만 최근 역행 신호가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을 억제하고 민간 경제 활동의 제약을 강화하는 우려스러운 징후가 나오고 있어, 시장에 의존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 특히 신흥 중산층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

“북한 당국은 제재 때문에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항상 돈이 더 필요하지만 제재가 국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 사회의 제재로 부족해진 재원을 각종 세금 인상 등 시장 개입과 통제로 충당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큰 기대를 갖고 추진했던 사회주의기업책임제 등 여러 개혁 조치에 대해 성과가 별로 없는데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엄청난 실망, 이에 대한 책임 전가 차원에서 시장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

“공산주의 사고의 틀에서는 이념과 정책은 절대로 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가지는 것이 사람들 때문이고 통제를 강화하고 개입하는 게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 움직임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이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일치된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근 ‘노동신문’의 사설, 국영기업들에 대한 회계 기준 강화, 충성자금과 전기세 인상, 일부 소비재 시장 거래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 인상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에 시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한 외부 황색바람과 충성심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급한 복원을 강조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대폭 완화해 북한 당국의 돈줄에 숨통이 트이면 시장 통제에도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직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