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대북정책을 이끌고 있는 의원들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의 해법으로 여러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진전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선명)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대화 이전 수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의 불능화와 영구적 폐기를 대가로 한
제재 완화’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 /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폐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복원 움직임이 관측됐듯이 북한은 해체했던 시설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 불능화 조치가 아닙니다.”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최소한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약속을 문서화하면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상 차원보다 실무 차원의 회담을 강조하며 대화의 끈을 유지하되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에드워드 마키 /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
“(대화를 통한) 새 해법찾기 기회는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당장 강화해야 합니다.”

양측이 최종 목표에 합의한 뒤 이를 위한 상응 조치를 담은 단계적 합의, 즉 ‘빅딜 속 스몰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미 베라 /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
“먼저 북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이라는 최종 목표가 담긴 합의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종 목표까지는 수 십 년이 걸릴 겁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여러 단계들이 있고 이 중 첫 단계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베라 의원이 제안하는 첫 번째 ‘스몰 딜’은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을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또는 개성공단 같은 남북 경협 한 가지를 재개하는 방안입니다.

상하원 외교위 지도부 의원들은 이같은 여러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미국의 전략 변화는 제한적이며, 협상 진전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드 요호 /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협상 진전 여부는) 김정은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가 무언가 어리석은 일을 한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북한 비핵화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최고의 ‘지렛대’는 중국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제재 위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