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를 순방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5일부터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만족하고 있고 미국에 협조할 동기가 없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을 벌였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VOA에 미국과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지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

“중국과 미국 모두 비핵화가 장기 목표라고 생각하는 접점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실용적 조치로 시작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도 점진적 접근법을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뤘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중국과 미국은 미북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절차에서 연계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 진전을 위한 좋은 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현재 중국은 한반도 상황의 현상 유지를 원한다며, 중국이 한반도와 관련해 미국에 협조할 동기가 없어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실험하지 않고 대규모 도발을 하지 않는 상황이 유지되길 원하고 이것은 결국 북한이 핵무장국으로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중국이 한반도와 관련해 미국에 협조할 동기가 없습니다. 특히 미중 관계가 아주 나쁜 상황이라 더 그렇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며, 중국은 자국 이해에 부합할 때만 미국에 협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될 때 미국의 안보동맹 체계도 종료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없애는 동시에 미한 안보동맹도 종식시키려는 협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핵과 미사일 제한을 받아들이면 일부 압박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제재 완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