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외교·안보’…‘제재 전략’ 활용 효과적”

2021.7.22 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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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전임 행정부들에서 제재 업무를 담당했던 관리들을 초청해 미국의 경제와 금융 제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제재가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재무부는 윌리 아데예모 부장관이 지난 세 행정부에서 제재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 6명이 참석하는 제재 관련 화상회의를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들 전직 관리들은 제재를 발전시키고 적용했던 자신들의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특히 미국의 경제와 금융 제재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 위협, 미국의 금융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논의는 미국의 기업과 해외 협력국들 그리고 합법적인 인도주의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 등 제3자 기관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재가 의미있고 철저하며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실히 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 목표를 효과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올해 초 발표한 국가 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재무부가 미국과 세계 금융 체제에 온전함을 강화했으며, 특히 북한과 관련해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243건의 대북 조치가 취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지난해 의회에서 북한의 핵과 사이버 위협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 전 미국 재무장관 (지난해 3월) 

“북한이 주력해온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정부의 많은 제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지른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다른 제재들도 관련 행위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는 아데예모 부장관이 여러 분야에서 이끌고 있는 관여의 일부분이라며, 미국의 경제와 금융 제재의 사용과 절차 개선에 대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검토 작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