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인도적 지원하되 ‘제재 완화 시도’ 차단”

2021.7.17 3: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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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이 연일 식량난을 호소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기구들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만성적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통해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북한 정권의 의도는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의 선임 경제학자 크리시나 쿠마르 박사는 VOA에 기근과 전염병 대유행,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과 국가 발전을 돕는 장기적 원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이에 따른 국경봉쇄,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굶어 죽는 사례가 보도되는 만큼 북한에 대한 유엔의 원조는 생명을 구하는 목적의 인도적 지원 범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마르 박사는 그러나 인도 지원 공여국들은 빈곤 퇴치와 사회 경제 개발의 혜택이 소수 엘리트 계층이 아닌 주민 다수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만큼 지원 과정에서 투명성 담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대북 식량 지원을 지지한다면서, 다만 투명성을 보장해 북한 정권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자국민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열악한 식량 사정과 민생 문제를 연일 외부에 공개해 대북 제재를 완화를 요구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이런 행동은 동정을 얻고 국제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어 후속 조치를 끌어내려는 새로운 형태의 ‘협박외교’ 입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과 공정한 분배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김정은은 직접적인 식량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제재 완화를 받아내려는 수단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는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사회주의 경제 정책 때문이라면서, 대북 제재는 식량과 의약품, 인도주의적 지원을 겨냥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과 한국 등의 식량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에 따라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에 대규모 경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도록 계속 조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원조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계속 제안해야겠지만, 대규모 경제 개발 원조는 비핵화 대화의 진전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