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정권 ‘인권 침해’…유엔 ‘지속적 압박’ 필요”

2021.7.3 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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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제엠네스티의 전임 미국 지부장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지속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강압적인 폐쇄 정책에 따라 국제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장은 1일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의 최근 보고서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내 두 가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고립되고 폐쇄돼 있어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의 통상적인 인권 증진·보호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적대 정책’이나 미국의 ‘꼭두각시’ 국가들에 의해 인권이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언어는 ‘깊은 우려’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뒤 북한은 여러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호크 / 국제엠네스티 전 미국 지부장 

“북한 정권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라는 목소리에 협력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일부 틈새를 열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그러면서 자신의 새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유엔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게 되면 북한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2014년 ‘아동권리보장법’ 개정과 2016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예로 꼽았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 지위 유지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은 한반도를 대표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매우 간절히 유엔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한국도 한반도 전체와 양쪽 지역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엔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의 움직임 때문에 북한이 인권과 관련해 5개 국제 인권 조약에 서명했고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내 유엔 상주 조정관과 인도주의 기구들이 법 개정을 통한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