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 개의치 않아…제재 총동원”

2021.6.19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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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동맹국과의 결집을 통해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으로 전방위적인 보복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개의치 않겠다며 제재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국무부가 연일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전선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이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대응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중국의 새 법에 대해 알고 있고 전문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며 우리는 이 같은 행동에 구애받지 않고 유엔의 모든 관련 제재를 이행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처리한 반외국 제재법을 통해 서방국가 제재에 동조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거부하고 추방과 자산 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기업이나 개인은 물론 그 배우자나 친인척까지도 제재 대상에 넣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이나 개인들은 재판을 청구하거나 손실배상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 시행으로 보복 제재가 현실화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등 서방 기업들은 물론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삼성 등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 대상이 될 경우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이 미한 정상회담 이후 한국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가하는 중국의 도전을 다루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일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동맹과 함께 중국의 위협에 맞설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 등이 언급되자 내정간섭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로 집단 대결을 부추긴다며, 한국을 향해 옳고 그름을 파악해 편향된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에 휩쓸리지 말라고 한국에 요구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중국은 우리의 안보와 번영, 공동의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집단적인 힘을 가진 위치에서 중국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에도 VOA에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체제를 훼손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그들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