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를 약속한 미한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어정쩡한 줄타기 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치와 자유 민주주의의 편에 서서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기로 약속한 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영국에서 지난주 개최됐던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직후 신장 위구르와 타이완, 남중국해 등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 내용이 포함된 G7 공동성명이 공개되자 한국 정부는 정식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으로서 이번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대중국 공세에 한국도 합류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견제 내용이 포함된 G7 공동성명에 초청국이라 참여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보인데 대해, 사실상 G8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하며 참가한 한국 정부가 회의 결과와 곧바로 거리를 두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돼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한국이 G7에서 다뤄질 모든 사안에 기꺼이 협력하고 지지할 것이라는 주최국과 회원국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사에 초청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국가를 초대하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독일마샬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한국의 줄타기 외교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중 경쟁 국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지만, 현시점은 주변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이뤄지는 중국의 강압적 외교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서방국 연합이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반중국 연합전선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그동안 줄타기 외교를 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여유를 확보했다며, 이제는 한국이 추구하는 자유 민주적 가치를 선택하고 옹호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이제 줄타기 외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원칙적 입장과 옳다고 믿는 가치가 무엇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경제,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 인권의 가치를 한국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중견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갖는 동시에 이런 가치를 옹호하고 나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에 대한 G7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4자 안보대화 쿼드 등 민주 진영의 공동 대응 기류에도 불구하고 인접국인 한국은 앞으로도 중국의 무역 관행과 인권 침해 비판에서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시밭길을 계속 걷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