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김정은 ‘계획경제’ 강조…한계 많아 ‘성공’ 어려워”

2021.6.10 3:01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북한이 올해 들어 세 번째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한 상황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연초부터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 기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 또 커지는 시장경제 ‘장마당’ 등으로 계획경제는 한계가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경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계획된 규율을 강조했습니다. 

당이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고, 인민 경제계획은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오직 집행 의무밖에 없다면서, 경제 과업 수행을 위한 규율 확립을 당 간부들에게 촉구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고한 이번 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경제 기조가 거듭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이 직접 나서 경제를 챙기면서 시장 개입이나 외화 통제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 기강을 다잡고 간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고 무질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장화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외화 통용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통제가 될 수도 있겠구요.” 

하지만 이 같은 당 차원의 계획경제 규율 확립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잇따른 핵 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북중 교역 중단 등으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운 자력갱생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김정은 위원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기가 내세운 자력갱생에 따른 계획경제 이것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생산기반 워낙 취약하고 그것을  메울 수 있는 중국과의 교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뜻대로 자력갱생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리 관료들을 쥐어짠다 해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 음성적인 자생적 시장경제 이른바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 차원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기위해 장마당을 통해 돈을 번 당 중간 간부나 시장 권력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수 있지만 이미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장마당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 

“평양의 아파트 같은 여명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 같은 경우 (장마당) 돈주들의 돈을 끌어다가 이 자본을 투자시키고 나중에 이 아파트들을 배분하는 식으로 건설하는 거거든요. 이건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장마당) 뿌리 뽑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인데 실제로는 장마당의 조력 없이는 계획경제가 안 돌아가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1년에 한 번 정도 열었던 전원회의를 올해는 세 번이나 연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북한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넘어 질책과 경고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여러모로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장마당을 방치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