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공화당 ‘부족한 국방 예산안’…민주당 ‘동맹 초점’ 예산”

2021.6.5 3: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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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새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놓고 미국 의회 내에서 정당별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동맹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제임스 인호프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예산안에 대해  너무 불충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군인들에게 필요한 재원과 장비, 교육 제공에 부족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소폭의 국방 예산 증액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삭감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국방 예산안이 기본적으로 2018년 국방전략 재원에 대한 투자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 때문에 각 사령관과 군부대는 준비태세와 현대화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예산안은 대략적인 윤곽이자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국방비 뿐 아니라 역내 동맹, 파트너 국가와의 관여 등 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정의돼야 한다며, 사이버 방어 강화와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5G 기술 등에 대한 강화 계획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의원도 국방예산안이 동맹과 파트너에 적절하게 초점을 맞췄으며 육군이 계속 준비태세를 개선하는 동시에 전략적 경쟁에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의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6조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전체의 약 12%인 7천 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35조 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예산 요청 설명회에서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을 거론하며 효과적인 배분을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장관 (지난달 27일)

“국방 예산안은 국민의 뜻에 따라 자원을 전략 정책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보는 기본적 도전에 부합하는 예산입니다. 또 우리의 예산은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비 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도와 비교해 16%가 늘었지만, 국방비 지출은 1.6% 증액에 그쳤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