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 비난”

2021.6.1 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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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데 대해 북한이 자신들을 향한 적대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해 비루한 꼴, 역겹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싸잡아 비난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의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무엇을 노린 미사일 종료 지침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의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평은 지난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 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의 목적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군비경쟁을 조장해 북한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합법적으로 실현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오산이며 북한의 과녁은 한국 군이 아닌 대양 너머 미국이라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이쪽저쪽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엿보는 비루한 꼴이 역겹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재개를 촉구한 상황에서 북한이 비난섞인 반응을 보인 것은 조기 대화 복귀보다는 기싸움을 더 벌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 한국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특히 실용적 접근 최대 유연성 같은 표현들을 꼭 집어서 이를 권모술수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당장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제 판단으로는 당분간 대미 압박을 지속해서 미국의 더 구체적인 조치를 끌어내려는 그런 모습으로 읽히는 게 있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한 정상회담 결과 중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를 우선 문제 삼은 것은 추후 자신들의 도발 행위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번에 미국의 이중적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핵 미사일을 개발한 게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도발을 하더라도 명분을 한국이나 미국에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북중 관계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미사일 지침 종료가 주변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에 주목하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중국과 미한 양국의 틈을 벌리고 북중 관계는 강화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병곤 / 한국 통일연구원 박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화되면 그것이 사실 중국에게도 내심 불편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결국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중국 측에 있는데 지금 중국은 어쨌든 한중 관계를 고려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북한이 대신 얘기를 해줌으로써 북중 관계의 긴밀한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 노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지침 문제로 시비를 걸었지만 앞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인권 문제 거론이나 대북 제재 유지 등 다른 정책 기조에 대한 비난도 함께 제기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 수위를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