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한 정상회담…‘민주 가치·동맹 정체성’ 보여줘”

2021.5.28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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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주 미한 정상회담에서 인권과 법치 등 민주적 가치를 강조한 것은 두 나라 관계의 정체성과 깊이를 나라 안팎에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이런 가치에 기반한 미국의 외교 지도력을 지지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참여와 역할 증대 요구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러시아와 한국 주재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은 VOA에, 미한 정상이 지난주 공동성명에서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에 동의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국익과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꺼렸던 한국 문재인 정부가 공동성명에 합의하도록 한 것은 양국이 통일된 입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차장 

“미국과 한국이 가치 문제에서 북한이나 중국에 접근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김정은이나 시진핑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는 미한동맹 사이의 틈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미국인들에게 트럼프 시대는 끝났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관계는 단순한 공동의 적에 대응하는 편의적 관계 이상으로, 북한의 비핵화 요구뿐 아니라 민주적 가치에 기반해 많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미한동맹 사이에 적들의 이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손상된 가치에 기반한 미한 관계 회복에 초점을 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상된 관계 개선이라는 우선 목표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다소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개선된 관계를 토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한국 정부와 논의하는 등 의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관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은 미국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북한 인권을 제기할 많은 시간이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는 두 정상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법치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강조한 것은 양국이 믿고 공유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한국전 참전용사의 명예 훈장 수여식에 함께 참석한 것은 미한동맹의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