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추가 ‘대북 유인책’ 시점 아냐…‘남북 협력 지지’ 신중”

2021.5.26 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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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어떻게 호응할지 기다려야 하며 추가 유인책을 모색할 때는 아니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신중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과거 북한 협상 담당 전직 관리들을 비롯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추가 유인책을 모색할 시점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한 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만큼 대북 제재 완화 등 더 이상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는 것에 합의하기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고 동맹들 간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실무회담에 호응하고 나올 때이지 미국과 한국이 더 이상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협상장에 나오는 것은 북한 스스로에게 달린 문제라면서,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해 제재를 완화하자는 신호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미한 정상회담을) 자세히 지켜봤지만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행동은 원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싱가포르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등 기존 남북, 미북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남북협력에 더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문재인 정부가 몇 달간 압박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이런 공개 발언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 

“이런 공개 발언이 가시적인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공개 자리에서는 남북관계 속도가 비핵화 진전보다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점을 바이든 정부가 강조했을 것으로 봅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 의사가 없다는 점도 동시에 밝혔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없이 남북 협력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수미 테리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에) 도전이 될 겁니다.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관여하는 법을 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정상회담 이후 다음 단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