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대화 의지’…한국 ‘촉진자’ 역할 여전히 한계”

2021.5.25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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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가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촉진자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주장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오히려 양국 공동성명에 북한이 반발해온 인권 문제가 포함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기대했던 결과는 거의 없었다며, 한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위성락 / 전 러시아주재 한국 대사 

“싱가포르 선언에 기초한다는 것은 종래 이미 나왔던 것이니까 새롭지 않고요. 문서로 썼다는 점은 새롭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새롭지 않을 것이고요. 판문점 선언이 인정됐다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그러니까 북한이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문제 외교적 해결 의지가 강조되고, 미국의 확장억지력 제공과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 등이 포함된 것은 북한이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와 함께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까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태도를 바꿀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민 / 한국 통일연구원 박사 

“남북관계를 미국에 가서 설득했다는 것 자체의 논리를 그다지 북한이 반겨하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환호하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그리고 실제 북미 관계를 촉진하는 요소로서의 남북관계를 미국이 지지했다고 해서 북한이 반겨하면서 거기에 실제 협력으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양국 간 노출됐던 대북정책에서의 혼선 조짐이 일부 정리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 시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형석 / 전 한국 통일부 차관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뭔가 혼선이 있다는 게 이번에 정리가 됐잖아요. 한반도 비핵화가 앞으로 가고 확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북한을 외교적 방법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북한한테 잘 설명을 해야죠. 그게 바로 2018년부터 만들었던 남북간 소통채널을 지금 활용해야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종전선언은 물론 미북 수교까지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과의 실무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협상을 총괄할 대북특별대표로 성 김 대표를 임명한 것은 미국의 관여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제 협상 재개의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