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김정은 집권 10년…선대보다 못한 성적”

2021.5.19 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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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이 최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에 대한 찬양과 선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개발 완성을 선언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김 위원장의 통치 성적은 선대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1면 사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이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위대한 실천강령과 전략 전술을 제시하고, 비상한 조직 동원력과 실천력으로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전성기를 펼쳤다고 찬양하고 12일에는 김 위원장의 정상외교 활동 화보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북한 정권이 주민 결속을 위해 과거 낡은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경제는 김정은 집권 10년 중 최악이며 선대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 완성을 토대로 내부 경제건설 집중 노선으로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정상외교에 나섰지만, 핵 보유가 부메랑이 돼 경제를 옥죄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조한범 / 한국 통일연구원 박사 

“문제는 여기서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를 초래했고 코로나라는 정말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서 경제 성적표만 본다고 하면 김정은 집권 10년 중 최악인 상황이고요. 길게 봐도 고난의 행군기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대에 비해서도 초라한 성적표가 사실 집권 10년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양운철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중 무역 침체, 외화 부족 등 북한 경제가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대중 선동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무의미하다며, 북한 당국이 내부 단속과 사상통제로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운철 /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최근 상황을 보면 국제 환경, 정치·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꾸 동요되고 탈북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상통제를 먼저 규제하는 것 같아요. 장마당에서 몇 푼 벌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건 결국 과거 체제로의 회귀라기 보다는 시장이 있어야 경제가 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겠죠.”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 찬양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반증으로 내부 단속과 단결을 위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형석 / 전 한국 통일부 차관 

“10주년이라고 해서 그동안 했던 업적을 쫙 알리면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우리 지도자가 지금 어렵지만 큰 일을 했구나, 특히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클 것 아니에요. 시진핑을 만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내부 충성도와 단결도를 고취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 독려와 자력갱생 노선을 통해 자신들의 길을 가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 미국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