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핵·인권’ 동시 접근…긍정 평가 속 회의론도”

2021.5.18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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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환영하는 긍정적 평가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공존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네이들 국제종교자유국장은 지난 12일 북한의 핵과 인권 사안을 동시에 다룸으로써, 우리의 근본적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서 두 사안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역내 영구적 평화와 안정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 관리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도움이 된다면서,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할 때도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다룰 공간을 남겨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할 때도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다룰 공간을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자신의 북한 관련 경험에 비춰볼 때 인권 기록에 대한 어떤 비판도 북한의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며 성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북한의 반발이 미국의 비핵화 노력을 가로막는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강하고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인 만큼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적대국분석프로그램 국장은 북한 인권 개선은 외부 압박이 아니라 오직 내부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면서, 북한 인권을 압박할 순 있겠지만, 결국 핵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외교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켄 고스 / 해군분석센터 적대국분석프로그램 국장 

“북한 인권 개선은 외부 압박이 아니라 오직 내부로부터 유기적으로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을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핵 문제 등 우리의 외교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경제 관계 등을 통해 북한과 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지렛대는 없다며 북한을 더 중국 쪽에 다가가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인권 관리들은 북한 인권 상황은 다른 안보 문제와 별개로 다룰 수 없는 중대한 외교 현안이며, 미국 정부는 북 핵 문제가 부각되기 훨씬 이전부터 경쟁국과의 협상에서 두 사안을 동시에 다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핵과 인권을 동시에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역사를 근거로 볼 때 유효성에 심각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특히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북한 보다 훨씬 핵 강국인 옛 소련과 협상할 때도 인권을 늘 의제로 올렸다면서 안보와 인권 조항이 모두 포함된 헬싱키협약이 체결됐고, 소련 내 유대인 이주와 정치범 석방, 종교 박해 문제 등이 논의되고 관련 조치가 뒤따랐는데, 모두 핵 문제 협상과 동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