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단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려와 비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권 가치를 훼손하고 미한 관계에 부담을 주며 문 대통령의 대미 외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국제인권 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11일 VOA에, 대북전단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연설 발언에 대해, 외교적 노력에 번거롭고 문제가 되더라도 한국 국민들은 자기 뜻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나 김정은 모두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무엇을 표현하고 이를 어떻게 전송하는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시프턴 /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외교적 노력에 번거롭고 문제가 되더라도 한국 국민들은 자기 뜻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생산적이지 않고 긴장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란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여당이 추진해 시행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자 남북합의와 현행법 위반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든 문 대통령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훗날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겠지만 이번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단 관련 움직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대하고 인권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한 정상회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게 될 미국으로서는 안보 동맹이자 가치 동맹인 한국의 인권 현주소까지 재점검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이번 사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사이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에 사는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보를 통해 희망과 생존을 위한 지식을 얻는다는 사실을 탈북민들을 통해 확인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자국민을 공격하는 데 몰두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개인의 자유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 그리고 인권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가치인 만큼 동맹 간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