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제재 ‘핵·미사일’ 겨냥”…‘제재 완화’ 주장 일축

2021.4.29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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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대북 제재는 북한의 민생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겨냥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지원을 불합리하게 막아 북한 내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대북 제재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한국 정부 등에서 주로 제기돼 온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VOA에, 제재는 역내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표트르 일리이체프 국장은 지난 19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전면에 나서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런 요구에 대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정부는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빈곤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인도주의적 지원 기구들이 완전히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포함해, 구호기구들의 원조 활동에 대한 북한 정부의 불합리한 제한 조건들이 구호품의 전달과 최상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감시를 계속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이 일시적인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앤디 김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28일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제재를 통한 것이든 다른 노력이든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