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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한반도 대화 복원 심혈”…“북한 저강도 도발 가능성”


[VOA 뉴스] “한반도 대화 복원 심혈”…“북한 저강도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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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미일 정상 간 만남에 이어 오는 5월 하순 미한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우선 순위가 달라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저강도 도발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잠정적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대화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화와 외교 등 대북 관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한국의 핵심 목표는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며, 한국 측에서는 이미 미국과 접촉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측으로부터 계속 듣고 있는 여러 생각들은 제재 완화를 비롯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일방적인 조치들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그런 제안들에 대해 많은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긴장 완화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에 있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한일 3각 공조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미 테리 / CSIS 선임연구원

“일본, 한국은 역내 미국의 두 핵심 동맹국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분열되거나 공동의 전략을 갖지 않을 경우 대중국 정책이나 대북정책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외교 관여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금은 북한 정권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대북정책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한테 거의 필수인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면 북한은 군사적 무력시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존재감을 유지하고 신형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 필요 차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저강도 무력시위는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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