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제재…‘인권 개선’ 압박도 효과적”

2021.4.17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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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 효과를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비핵화 압박 수단으로 언급하던 제재를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비핵화 전략과 제재의 효과 등 대북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VOA에 제재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폐쇄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대북 제재의 효과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따라 반감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시험 의지를 꺾고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거론되던 대북 제재를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로 평가해 주목됩니다.  

대북정책을 구체화하기도 전에 인권을 중심에 두겠다고 공언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간 묵혀 뒀던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강경노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VOA에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며 북한 내 주민 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를 증거로 남겨 향후 책임자 처벌에 나설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출범 직후인 2017년 1월 김여정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했고, 1년 2개월 만인 2018년 12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에게 인권유린의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242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의 최근 분석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첨단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면서, 미국은 이를 다루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 효력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