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주목받을 것”

2021.4.15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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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는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쟁점화될 것이라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전망했습니다.  또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다는 한국 정부 반응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하원 외교위 실무국장과 톰 랜토스 전 외교위원장의 비서실장 등으로 26년간 일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5일 개최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관련 청문회는 미국 사회의 주목을 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전문가 패널과 논의하는 사안들은 쟁점이 되고 특히 미국의 수많은 신문과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가 이번 청문회에 큰 관심을 갖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미국인들 대부분은 북한 문제나 한국의 법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미국인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이 사안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을 받는 등 쟁점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가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의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최근 한국 통일부의 언급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가 문제를 쟁점화하고 사안을 제기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들 모두 외교위와 군사위 등 여러 상임위에 소속돼 있어 사안이 벌어지면 의회 내 다른 상임위와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이를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지만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의원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현재의 수준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한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15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톰 랜토스 전 외교위원장과 존 에드워드 포터 의원이 지난 1983년 공동 창설한 인권 코커스로 출범해 2008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랜토스 전 위원장은 의원 시절 수단과 티베트 등 전 세계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등 미국 내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매우 비판적이었고 2004년 북한인권법안 채택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인 랜토스 전 위원장은 과거 나치독일 정권에 맞서 저항운동을 하다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뒤 홀로코스트 대학살에서 생존했으며, 이후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지난 1980년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